2차 긴급재난지원금 누가 받을수 있나? 확인해보세요

2차 재난 지원금 논의를 위해 현재 여당과 정부기관이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 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의 당 정책위원장과 혼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9월 3일 당정협의에 참석해 2차 재난 지원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예상했던 지난 2차 재난 지원금 지원 방식과는 전혀 다른 내용들이 논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나온 의견으로는 전국민에게 지급을 했던, 1차 재난 지원금 형식은 어려운 상황이고, 소득 기준에 따라 전국민에 50%, 70%를 지급하는 방식도 어려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급을 할까요? 현재 바이러스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업종과 계층을 선별해서 지급하자라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왔으나, 세 가지 분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식으로 논의가 되고있고 대상은 누구인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업종에게 현금지급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타격을 받은 시설로는 2단계에서 휴업을 해야 하는 고위험시설과 3단계에서 휴업해야 하는 중위험시설이 있습니다.

고위험시설로는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PC방, 실내 집단 운동시설,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등이 있습니다.

중위험시설로는 식당, 카페, 300인미만 학원, 오락실, 종교시설, 결혼식장, 실내워터파크,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 사우나, 헬스장 등이 있습니다. 이밖에도 여행사, 호텔, 유원시설도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업종들을 모두 지원을 해 줄지 아니면 여기서도 선별을 해서 지원해 줄지는 아직은 미지수 입니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위에 언급했던 시설들을 기준으로 현금성 지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휴업 보상비 명목으로 지원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하며, 한 업체당 100만원씩 지급이 되는 방안이 거론되었다고 합니다.

가족돌봄을 위한 무급 휴가를 신청한 가정에 일일 비용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며, 이 부분의 경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으로서 9월까지 하루에 5만원씩 1인당 10일 50만원까지 지급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에 언급된 내용은 위에 언급된 내용에 대해서 날짜를 연장한다는 것인지, 지금액을 늘린다는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휴업을 했거나, 실업을 당한 사람들에게 지원을 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2차 재난 지원금의 성격은 전 국민에게 지급 또는 전 국민 몇 프로 지급이 아닌 정말로 피해를 겪은 계층을 선별해서 지급하자라는 취지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위 30~70% 까지는 지급이 될 것이다 라는 언론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논의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떻게 추진이 될지 아니면 여론에 따라 새로운 방식으로 변경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특별한 업종 계층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논의를 통해 다음주 후반까지는 결정을 하여, 추석 전까지는 재난 지원급을 지급하겠다는 목표로 논의중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부디 피해를 많이 입은 분들과 어려운 분들에게 합당한 지급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