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경기도민 재난기본소득 혹은 재난 기본수당을 오는 9일에 신청을 받고 빠르면 11일 부터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빠르다고 하네요? 경기도는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편복지의 개념으로 '기본소득'은 2015년 성남시장 재임당시 도입한 '청년수당'에서 시작 되었습니다.
만 24세 모든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씩 지금한 청년수당은 사실 말이 많았는데요, 받는 청년들은 기분이 좋았지만 이것이 보편복지와 선별복지에 대한 논란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누구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편 복지와 선별하여 특별한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선별복지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에서 토론했던 기억도 있네요. ㅎㅎ 사실 어떤것이 중요한가보다,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실행할 의지가 있는가? 라는 질문이 더 현실세계에서는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청년수당과 재난소득과의 차이점은 이번에 일어난 코로나19 라는 재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연속성이 아닌, 단일성으로 1회 지급이라는것이 차이점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으로 불립니다. 또한 각 시, 도, 군,에따라 지급되는 날짜와 금액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수원이 가장 빠른가?
기초자치단체중 수원시가 오는 9일 재난소득 신청을 시작으로 해서 11일에 처음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다른 지자체경우 4월중으로 지급할 예정를 가지고 있지만, 조혜제정과 추경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이 길어지게 되어 더 뒤로 밀릴것으로 보입니다. 이가운데 특이한 점은 거의 대부분의 경기도 기초자치단체가 선택한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에 반해 수원시는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신속하게 현금으로 10만원씩 나누어 준다고 합니다. (9일 신청자에 한해서) 그리고 나머지는 5월에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하는 방법을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간단합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 에서 신청을 하고, 경기도민임을 입증함과 동시에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지급 신청이 끝나게 됩니다.
경기도청
www.gg.go.kr
힘을내요 우리.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시간으로, 또 누군가에게는 외로움의 시간, 또 누군가에게는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으로 각자가 느끼는 이 사태는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더이상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없어지길 바래봅니다. 다들 어려우시지만, 그래도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으로 인해 조금이라도 마음이 평안해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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